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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증안내
공증제도 연혁
공증제도 연혁

기원(起源)

조선시대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전(吏典) 매매한조(賣買限條)의 입안(立案)에서 유래

근대적 제도의 도입

1912. 3. 18. : 조선민사령(제령 제7호) 제정

※ 공증인의 직무를 재판소 서기가 행한다는 규정을 도입

1913. 3. 17. : 조선공증령(제령 제13호) 제정

※ 같은 해 5. 1.부터 공포·시행되면서 전문직인 공증인제도 출범

공증인법의 제정

1961. 9. 23. : 공증인법(법률 제723호) 제정·공포

※ 구법령정리사업의 일환으로 현행 공증인법을 제정.

※ 내용면에서는 구법령과 큰 차이가 없고, 다만 공증사무를 감독하는 관청이 조선공증령에서는 법원이었던 것을 법무부 (검찰청)로 바꾼 정도에 불과

※ 전국의 공증인 수는 불과 10여 명에 불과

변호사 겸업 공증제도 도입 -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제도 신설

1970. 12. 31. :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정·공포

※ 우리 나라 공증제도의 대혁신을 가져온 시기

※ 특례법으로 변호사들의 조합체인 ‘합동법률사무소’ 제도를 창설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공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신설. 제도면에서 종래 전임(專任)공증인제를 전임공증인과 변호사가 공증을 하는

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라는 일종의 겸업공증인을 창설하여 이원제도로 발전

※ 종래에는 없던 어음·수표의 공증제도를 새롭게 창안

※ 법인등기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등기원인이 되는 법인의 결의서는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입법화

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제도 폐지 및 공증업무 내실화

2005. 1. 27. : 변호사법 개정(법률 제7357호, 시행 2005년 7월 28일)

※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기존 법무법인 외에 법무법인(유한)과 법무조합 제도를 신설하여, 공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입법

※ 다만 종전과 달리 구성원 중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구성원 변호사만이 주사무소에서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제한 조건을 제시하여 공증 업무의

내실화 도모

※ 종전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제도는 폐지하고, 개정법 시행 이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사무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직무를 계속 수행

공증인 임명·인가 기준 강화 및 공증협회의 회원 강제가입 단체화

2009. 2. 6. : 공증인법 개정(법률 제9416호, 시행 2010년 2월 7일)

※ 변호사법에 규정된 법무법인 등에 대한 공증관련 규정을 개정 공증인법에 편입시켜 공증인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, 공증인가 제도를 도입하여 법무법인 등에 의한 공증사무 수행의 적정성 제고

※ 대한공증협회의 회원 가입의무를 규정하여 강제가입단체화하며, 공증인에 대한 연수교육 실시의무를 부여하고, 공증인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한공증인협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마련

※ 법조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공증사무를 수행하도록 임명공증인과 공증 담당 변호사의 자격으로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요구하고, 공증사무의 적정성 및 건정성 확보를 위해 공증인의 정년을 75세로 규정

※ 임명공증인,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이수의무 부과

※ 전자공증제도 및 선서인증제도 등 선진 공증제도 신설

집행증서 대상의 합리적 확대 및 선서인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

2013. 5. 28. : 공증인법 개정(법률 제11832호, 시행 2013년 11월 29일)

※ 건물, 토지, 특정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

※ 거짓선서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선서인증의 실효성과 효용성 제고

화상공증제도 도입 및 공증사무에 관한 소개, 알선행위 등에 관한 처벌규정 마련 등

2017. 12. 12. : 공증인법 개정(법률 제15150호, 시행 2017년 12월 12일, 화상공증 관련 규정은 2018년 6월 20일 시행)

※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웹캠(Web-cam)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쉽게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공증 도입

※ 공증사무에 관하여 소개, 알선대가로 금품,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형사처벌 규정 신설

※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하거나, 법인의 의결 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,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무집행구역 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

※ 의결사항의 성질상 분쟁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결사항을 의사록 인증 대상에서 탄력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법인의사록에 대해서는 인증을 면제하도록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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