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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증안내
공증기관
공증기관

1. 임명공증인

의미
  • 공증인법에 의하여 공증사무를 담당·처리하는 일반적인 기관으로, 법무부장관이 임명
공증인의 자격
  •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① 판사·검사·변호사 ②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국·공영기업체,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, ③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의 자격 필요
공증인의 임기
  • 최초 임명시 5년이며, 부적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재임명

※ 재임명의 임기는 현행은 3년이지만, 2010. 2. 7.부터 5년으로 변경

※ 2010. 2. 7.부터 75세 정년제도 부활

공증인에 대한 공무원의 지위 부여
  • 공증업무를 담당·처리하는 직무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지위가 부여되나,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, 공증수수료의 수입만으로 사무실유지비용 지출과 자기 수입으로 하는 자유업
공증인합동사무소 개설
  • 2인 이상의 공증인이 모여 1개의 공증인합동사무소 설치 가능
공증인의 소속과 정원
  • 공증인은 지방검찰청의 소속으로 하며, 정원수는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마다 ‘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’으로 정함

2. 인가공증인 : 법무법인, 법무법인(유한), 법무조합

의미
  •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거하여 법무법인, 법무법인(유한), 법무조합 등을 설립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, 법인 또는 조합의 명의로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수행

※ 2010. 2. 7.부터 변호사법의 관련 규정이 공증인법으로 일원화되어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, 법무법인(유한), 법무조합은 임명공증인과 구분을 위하여 ‘인가공증인’으로 통칭

※ 현재 인가공증인의 임기는 없으나, 2010. 2. 7.부터 5년의 인가 유효기간 제도 도입(단,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재인가)

공증 업무 담당 변호사의 자격
  • 구성원 중 통산하여 5년 이상 상기 공증인의 자격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변호사만이 법인 또는 조합의 주사무소에서 공증업무 수행

※ 2010. 2. 7.부터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자격을 요구

※ 현행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 변호사의 정년제한 규정은 없으나, 2010. 2. 7.부터 임명공증인과 동일하게 75세 정년제 도입

3. 인가공증인 :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

의미
  • 현행 변호사법상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제도는 폐지되었으나, 기존에 설립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이전까지는 계속하여 공증업무 수행

※ 2010. 2. 7.부터 변호사법의 관련 규정이 공증인법으로 일원화되어 위와 같이 ‘인가공증인’으로 통칭

※현재 인가공증인의 임기는 없으나, 2010. 2. 7.부터 5년의 인가 유효기간 제도 도입(단,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재인가)

※인가공증인은 임명공증인과 달리 정원 제한은 없음. 다만, 종전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역은 법조경력 구성원 변호사가 최소 5명 이상, 지방은 3명 이상이 필요

법원 서기
  • 민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확정일자인 부여 및 파산재산의 봉인(파산법 제176조), 파산재산가액평가의 참여(파산법 제178조), 정리회사재산가액평가의 참여(회사정리법 제177조) 등의 공증업무 집행
법원 집행관
  • 파산재산의 봉인, 파산재산가액평가의 참여, 정리회사재산가액평가의 참여 등의 공증업무 이외에 사실에 관한 공정증서의 일종인 거절증서 작성(거절증서령 제2조)
읍·면·동·출장소 공무원
  •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의한 확정일자인 부여 업무에 대한 공증업무
기타
  •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외국에서 하는 대한민국의 공증사무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총영사․영사 및 부영사가 공증업무를 수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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